SKT 고발인 조사 경영진 배임 등 까도까도 뭐가 나온다

 

또 터진 SKT 유심 해킹 사태, 이번엔 경영진까지 수사선상에

SK텔레콤(이하 SKT)의 유심 해킹 사태가 갈수록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해킹 피해 규모는 물론이고 기업의 대응 방식까지 도마 위에 오르며 이제는 경영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객 정보 보호에 소홀했던 통신사의 책임 문제가 드러나면서 배임 혐의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 과연 이 사태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경찰, SKT 유심 해킹 사태 본격 수사 착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월 21일 오후 2시 30분경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관계자들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SKT가 유심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수사의 첫 단계입니다.

 

고발인 조사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계준 변호사와 천정민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이들은 SKT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고발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수사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545억 원의 배임액 특정... 그 근거는?

주목할 만한 점은 고발인 측이 SKT의 배임액을 약 545억 원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손계준 변호사는 최근 경찰에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금액을 명시했습니다.

 

그는 "2024년 기준 두 통신사(KT, LG유플러스)의 가입자 1인당 보안 투자비는 약 1,100원인데 반해, SKT는 약 600원에 불과했다"며 "SKT가 타 통신사 수준으로 보안 투자를 했다면 연간 약 545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곧 SKT가 적정 수준의 보안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주었고, 이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해킹 사태 인지하고도 늑장 대응 의혹

고발인 측은 SKT가 해킹 사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SKT가 이용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영상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6

특히 SKT가 해킹 사실을 알고도 이를 즉시 공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늑장 대처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

유심 해킹의 심각성과 통신사의 책임

유심(USIM) 해킹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커가 유심 정보를 탈취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복제해 사용할 수 있어, 금융 서비스나 각종 인증에 활용되는 문자메시지를 가로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의 보안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손계준 변호사는 "SKT는 개인정보 안전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상 배임 행위를 통해 약 545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통신사의 보안 의무 소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영진 책임론 부상, 유영상 대표 직접 겨냥

이번 고발은 단순히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닌 유영상 SKT 대표이사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고발인 측은 유영상 대표와 보안 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고, 이를 통해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이러한 접근은 기업의 보안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기업들의 보안 투자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경찰 수사의 향후 전망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남대문경찰서는 고발인 측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SKT 경영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SKT가 해킹 사실을 언제 인지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한 수사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향후 경찰은 SKT 측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안 투자 내역과 해킹 사태 대응 과정에 대한 자료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경영진의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이 법적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통신사 보안 투자의 현주소

이번 사태는 국내 통신사들의 보안 투자 실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고발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SKT의 가입자 1인당 보안 투자비는 약 600원으로, KT와 LG유플러스의 1,100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국내 최대 통신사로서 SKT의 보안 의식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는 고객의 개인정보와 통신 데이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보안에 대한 투자와 관리는 기업의 핵심 책임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통신사들의 보안 투자 수준과 정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와 대응 방안

유심 해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금융 사기, 신원 도용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심각성이 큽니다. 특히 요즘처럼 휴대폰 번호가 각종 인증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유심 해킹은 치명적인 보안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정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및 이중 인증 설정
2. 통신사에 유심 변경 시 본인 확인 강화 요청
3. 금융 거래 시 SMS 외 추가 인증 수단 활용
4. 의심스러운 로그인 시도나 문자 수신 시 즉시 통신사 및 관련 기관에 신고

 

기업의 보안 책임과 법적 책임의 확대

이번 사태는 기업의 보안 책임이 단순한 윤리적 의무를 넘어 법적 책임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업무상 배임이라는 혐의는 보안 투자를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만 여겨온 기업 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보안 투자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필수적인 경영 요소로 인식하고, 적절한 수준의 투자와 관리를 통해 고객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신뢰 구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까도까도 나오는 SKT 해킹 사태의 교훈

SKT 유심 해킹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기업의 책임과 윤리, 경영진의 의사결정,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국내 통신 산업의 보안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기업들은 보안 투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규제 기관은 통신사와 같은 중요 인프라 기업들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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