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공약, 이전과 달라진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5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10대 정책공약'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이전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경제 정책의 우클릭과 권력기관 개혁 강화 등 주목할 만한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10대 공약, 한눈에 보기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강국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실현
2.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3.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4. 외교안보 강화
5. 검찰·군·사법 개혁
6. 전국민 AI 무료 활용 지원
7. 노란봉투법·정년연장 단계적 추진
8. 지역화폐 확대
9. 주거 안정
10. 국민 건강 증진

 

이번 공약에서는 AI 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전 국민이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또한 검찰·군·사법 개혁을 강조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전 공약과 달라진 점: 기본소득과 개헌 빠지고 경제 성장 강조

이재명 후보의 이번 공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그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본소득'과 '4년 중임제 개헌'이 빠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경제 성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개헌 이슈를 피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제 정책에서는 이전보다 '우클릭'하는 모습을 보이며, 성장 중심의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 경제 상황에서 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폐지 등 재계가 반대하는 노동정책들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의 발목 잡기가 될 거라 생각지 않는다"며 경제와 노동의 동반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AI 산업 육성: 100조원 투자와 전국민 무료 활용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첫 번째로 'AI 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 선도 경제 강국 실현'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AI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AI 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전 국민이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디지털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권력기관 개혁: 검찰·군·사법 개혁 강화

이재명 후보는 이번 공약에서 검찰, 군, 사법부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특히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두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치보복 관행 근절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과 군, 사법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러한 권력기관 개혁 공약은 이전 공약에서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욱 강화된 형태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권력기관의 개혁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제·노동 정책: 성장과 분배의 균형 추구

이재명 후보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도,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노란봉투법'(노조 활동 관련 손해배상 제한)과 정년 연장의 단계적 추진, 지역화폐 확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지역화폐 확대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조해온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비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 정책에서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같은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이것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추구하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 철학을 보여줍니다.

 

주거·건강: 국민 삶의 질 향상 약속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에 주거 안정과 국민 건강 증진을 포함시켰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특히 주거 문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진 공약의 배경과 의미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이 이전과 달라진 배경에는 정치적 환경 변화와 현실적인 국정 운영 고려가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개헌과 같은 진보적 정책을 뒤로 하고 경제 성장과 AI 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현재 경제 상황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10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계획은 AI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경험과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이를 통해 '정치 보복 근절'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전망과 과제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강국 실현은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계획의 재원 마련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또한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정치적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10대 공약이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더 많은 논의와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치며...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이전과 비교해 경제 성장에 더 초점을 맞추고, AI 산업 육성과 권력기관 개혁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본소득과 개헌과 같은 진보적 정책을 뒤로 하고 현실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 변화가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실제 국정 운영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과제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은 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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