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조건 및 채무조정(25년 9월 개편 반영)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개입해 금리 인하, 원금 감면, 상환 기간 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2025년 9월부터는 제도 개편을 통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은, 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중 연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들을 위한 정부 주도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기존 워크아웃보다 금융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법적 추심이 일시 중단되기 때문에 재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 가능한 기본 조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폐업 상태이거나, 휴업 중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실차주
금융권 대출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실우려차주
현재 연체는 아니지만, 상환이 어려운 상태이거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이미 이용 중이라 더 이상 조치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제외 업종 및 제한 사항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업, 전문직(세무·법무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 대출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최대 조정 금액
총 1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담보대출 최대 10억 원, 무담보(신용)대출 최대 5억 원까지 조정 대상입니다.

상환 기간 및 거치기간 확대
기존에는 무담보 채무의 거치기간이 1년이었지만, 2025년 9월부터는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신용대출은 10년)까지 늘어났습니다.

금리 인하 혜택
부실우려차주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 금리가 기존 9%대에서 3.9%~4.7%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원금 감면율
부실차주는 자산 상황에 따라 0~8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총 채무 1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1단계: 신청 자격 확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의 사업 영위 시기, 업종, 대출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2단계: 본인 인증 및 동의 절차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고,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3단계: 채무 내역 조회
연체 여부, 대출 규모, 대출 기관 등을 시스템 상에서 조회하고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4단계: 서류 제출 및 조정 신청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자료, 채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한 뒤 정식 조정을 신청합니다.

5단계: 약정 체결 및 실행
조정안이 확정되면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내용에 따라 상환을 시작합니다.

2025년 9월 제도 개편으로 달라진 점

부분 동의만으로 약정 가능

예전에는 모든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신청한 채무 중 일부라도 동의하면 전체 약정을 먼저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정 체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었고, 추심 중단 등 법적 보호도 빠르게 적용됩니다.

사회취약계층 우대 강화
중위소득 60% 이하, 채무 1억 원 이하인 차주에게는 감면율과 상환기간, 거치기간 모두 우대 조건이 적용됩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우대 대상입니다.

재신청 제한 조건 명확화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는 취소 가능하지만, 취소할 경우 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속한 채권조정으로 공공정보 해제도 빨라짐
성실상환 1년 후 공공정보(신용회복정보) 해제가 가능하며, 빠르게 신용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 감면 제도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는 정부 보증형 재기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하반기 개편으로 그 활용도는 더욱 높아졌고,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애매하거나 어려운 분들은 반드시 상담센터(1660-1378)를 통해 사전 진단을 받아보세요. 포기보다 빠른 문의가 신용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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