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간편 정리(25년9월 최신)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과 금융 부담 완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개편된 정책까지 반영해 신청 대상, 절차, 혜택, 유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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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금융기관 대출 중 연체가 있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에게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조정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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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9월 기준 확대 사항 포함)

 

신청 가능 대상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 중이 아니더라도 휴업·폐업자도 포함됩니다.

 

대상 유형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입니다.

 

부실차주
대출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입니다.

 

부실우려차주
연체 직전 상태이거나 이미 만기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어 추가 연장이 어렵거나 연체 위험이 큰 경우입니다.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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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편 후 지원 내용 강화 요약

 

최대 지원 한도
최대 15억 원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은 최대 10억 원, 무담보(신용)대출은 최대 5억 원이 대상입니다.

 

상환 기간 및 거치기간
거치기간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되었고, 전체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신용대출은 최대 10년입니다.

 

원금 감면율
일반 부실차주는 원금 감면율 0~80% 적용됩니다. 저소득층(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및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해졌습니다.

 

금리 부담 완화
30일 이하 연체자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적용 금리가 기존 상한 약 9%에서 3.9~4.7%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채권 동의 절차 개선 및 속도 단축
기존에는 원채권기관의 동의 없이도 전체 채권에 대해 약정을 체결할 수 없었지만, 개편 후 일부 채권만 동의해도 전체 신청 채권에 대해 약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채권 매입 절차가 약정 이후로 순차 조정되면서 약정 체결까지 소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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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요약

 

자격 확인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업 기간, 연체 상태, 업종 제외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본인 인증 및 정보 제공 동의
개인은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으로, 법인은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 후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채무 내역 조회
보유한 대출 및 연체 정보를 조회해서 어떤 채무가 조정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소득 증빙서류, 재무자료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약정 체결 및 실행
심사를 거쳐 조정안이 확정되면 약정을 체결하고 새롭게 조정된 조건에 따라 상환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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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증
폐업 상태여도 제출 대상입니다.

 

소득 및 재산 증빙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해당합니다.

 

연체 및 대출 관련 서류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채무 내역서 또는 신용정보 조회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인 소상공인 서류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재무제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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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및 팁

 

신청 취소 후 재신청 제한
신청을 취소하거나 약정을 체결한 후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일부터 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하니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업종 및 사업 시기 확인 우선
본인이 영위했던 업종이 제외 대상인지, 사업 영위 기간이 정책 기준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회취약계층 우대 조건 활용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감면율 및 상환기간 등에서 우대되므로 해당 자격 요건을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속한 신청이 중요
정책 개편으로 절차가 단축되었고, 신청 시점부터 채권추심 등이 일시 중단되므로 조속히 신청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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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특히 주목하세요

 

최근 폐업했거나 연체가 시작된 분들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대출 부담이 커진 경우에도 개편 후 자격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연체 직전 또는 휴업·폐업 상태라면 부실우려차주 자격을 검토해 보세요.

 

정부지원 채무조정과 일반 워크아웃의 차이점 궁금하신 분
새출발기금은 국가가 주도하는 제도로, 일반 워크아웃보다 신용평점 하락 우려가 적고, 조건도 개선되면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준비이 복잡하다면 상담 먼저
캠코 콜센터(1660‑1378) 또는 지역 상담센터를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서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가 잘 되면 절차에서의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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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2025년 9월 개편으로 사업 영위 기간이 연장되고, 취약계층 혜택 강화 등 여러 변화가 있어 더 많은 분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인의 자격을 꼭 확인하시고 서류 준비를 시작해 재기의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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