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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

SKT 해킹 사태에 대한 국회 과방위 질의 요약

by 김사무관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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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묻고 SKT가 답한 유심 해킹 사태의 전말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는 많은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오늘은 국회에서 어떤 질문이 오갔고, SK텔레콤은 어떤 답변을 내놓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킹 사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4월 18일 밤, SK텔레콤에서는 해커가 심은 악성코드로 인해 고객들의 유심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K텔레콤은 4월 22일 공식 발표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고, 전체 가입자 약 2,300만 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심카드에는 고객의 전화번호와 함께 통신사 접속에 필요한 고유 식별번호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 정보가 유출되면 해커가 사용자의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를 가로챌 수 있어 심각한 보안 위협이 됩니다.

국회 질의의 핵심 내용

 

1.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요구

 

국회 과방위 위원들은 가장 먼저 SKT 고객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해킹 사태로 불안을 느낀 고객들이 다른 통신사로 옮기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이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위약금 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명확한 약속은 하지 않아 의원들의 추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2. 피해 보상 방안

 

"유심 무상 교체만으로는 고객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인 보상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에 SK텔레콤 측은 "현재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 중이며, 4월 28일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를 위해 약 100만 개의 유심을 확보했고, 5월 말까지 500만 개를 추가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전체 교체 대상자가 약 2,500만 명에 달하는데 준비된 유심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응 미흡을 지적했습니다.

 

3. 정보보안 체계의 문제점

 

"국내 최대 통신사에서 어떻게 이런 대규모 해킹이 가능했던 겁니까? 정보보안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발생 직후 즉시 보안 취약점을 보완했으며, 전사적 차원의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안 취약점과 해킹 경로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상세한 설명을 회피했습니다.

 

4. 경영진의 책임 문제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해킹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이유는 SKT의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경영진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결국 과방위는 5월 8일 SKT 해킹 사태에 대한 별도의 단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소비자들의 피해와 대응

 

SK텔레콤의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가 시작된 후 가입자 이탈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4월 28일에는 약 2만 5천 명, 29일에는 3만 2천 6백여 명, 30일에는 2만 8천 5백여 명의 가입자가 SK텔레콤을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비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전국의 SK텔레콤 대리점에 몰려들었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신청자가 몰리며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소비자 대응 방안

 

국회 과방위의 추가 청문회가 5월 8일로 예정되어 있어, 최태원 회장의 출석 여부와 추가적인 소비자 보상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유심 교체하기: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예약하여 유심을 교체합니다.
  2. 2차 인증 강화: 금융거래나 중요 서비스 이용 시 SMS 외에 추가 인증 수단을 활용합니다.
  3. 피싱 주의: 해킹 사태를 빙자한 피싱 문자나 전화에 주의합니다.
  4. 번호이동 고려: 위약금 면제 여부가 결정되면 타 통신사로의 이동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는 단순한 기업의 보안 문제를 넘어 국가 통신 인프라의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국회의 질의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이 제대로 해결되고, 소비자 피해가 적절히 보상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K텔레콤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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