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채무자, 내용증명도 보내봤지만 감감무소식이라면 이제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볼 때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절차인데요.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의 첫 단추인 신청서 작성부터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원 서류,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시죠?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의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부터 항목별 작성 요령, 주의사항, 꿀팁까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지급명령신청서, 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할까요?
지급명령신청서는 법원에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신청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심지어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서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이것만 기억하세요!
- 정확성: 채권자, 채무자 정보, 청구 금액, 청구 원인 등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구체성: 청구 원인은 단순히 "빌려준 돈"이라고 쓰는 것보다, "2025년 3월 15일 5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은 2025년 4월 15일로 정했으나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증거자료: 차용증, 계약서, 거래내역 등 청구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가독성: 법원 담당자가 보기 쉽도록 명확하고 깔끔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항목별 작성 방법 완벽 분석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으세요. 다운로드 받은 양식을 기준으로 각 항목별 작성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 정보
이름 (또는 상호): 개인인 경우 이름,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상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주소: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연락처: 법원에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채무자 정보
이름 (또는 상호): 채무자의 이름 또는 상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고, '주소불명' 또는 '송달불능 시 주소보정' 문구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채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기재합니다.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청구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율]의 비율로 [지연기간]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이자율]: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약정이율을 기재하고,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현재 연 12%)을 기재합니다.
[지연기간]: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청구취지는 채권자가 법원에 요구하는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청구원인:청구원인 작성 예시 (대여금)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첨부하는 증거자료를 순서대로 기재하고, 각 증거자료의 명칭을 괄호 안에 함께 기재합니다.
차용증, 거래내역: 차용증, 계약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장 거래내역 등 청구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1. 채권자는 2025년 3월 15일 채무자에게 금 500만원을 변제기일 2025년 4월 15일,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차용증 참조).
채권자는 위 대여금 500만원을 2025년 3월 15일 채무자에게 송금하여 지급하였으며 (갑 제2호증 거래내역 참조),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구원인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첨부서류:첨부서류 예시
차용증 (갑 제1호증)
거래내역 (갑 제2호증)
채권자 주민등록초본 1통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채권자인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목록을 작성합니다.
관할법원
지급명령신청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법원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법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및 제출인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와 채권자의 이름, 서명 또는 날인을 기재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꿀팁
오탈자 확인: 신청서 작성 후 오탈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오탈자는 법원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첨부: 청구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최대한 많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 활용: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도 일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지급명령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간이한 절차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기셨나요? 꼼꼼하게 준비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완벽하게 작성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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